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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투입되는 정밀화학원료의 대일 수입액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로 자동차 수입액도 크게 감소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반발해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행렬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근 20년 간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 추이를 고려해 한국인의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경우를 가정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여행이 급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내년 한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정도는 0.05%포인트로, 일본의 성장률 하락효과가 두 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여행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간 여행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가 약 -0.1%포인트, 한국은 -0.05%포인트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본관광이 81.2%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지난해 5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9억7000만달러(1998년)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39.0%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입액이 지난해 17억7000만달러에서 20년 내 최소치인 10억8000만달러(2015년)로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지급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764만명으로 4년 전(267만명)에 비해 세 배가량 늘어나면서 여행 취소에 따른 피해가 일본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인의 지난해 한국 방문자 수는 약 295만명으로 4년 전(228만명)보다는 늘었지만 2012년 최대규모(352만명)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두 나라의 체감적인 성장률 하락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9배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009~201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7%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성장률 0.1%포인트 하락은 14.3%(-0.1%/0.7%)의 하락효과를 가지는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3.1%로 하락효과를 환산하면 1.6%(-0.05%/3.1%)에 그친다.

산업부 메이저사이트 당국자는 우 의원실에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제품 수요가 줄어든 탓이 크고, 선박의 경우 일시적인 교역 감소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양국 간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일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제기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경제보복 차원이 아니라면 부당한 규제를 하루빨리 해제하고 교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우선하는 관행이 있고,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외에 경제 전체의 직·간접적 피해의 절대 규모 면에서 일본의 피해가 한국의 피해보다 확연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7배, 부가가치와 고용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각각 5.9배, 5.3배 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일 자동차 수입액은 6300만달러(약 76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3.7%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달 대비 6.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절대적 규모나 체감도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이 일본의 한국 관광 감소율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무역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으로 최근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수출제한을 주도한 인물이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와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시켰다. 일본은 단독으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8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 ‘가의 1’국가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 탈출을 눈앞에 둘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엔고의 덫’이 이번에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은 기업실적 악화를 겪었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1243개 상장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이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양적완화의 여지도 적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과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직접 항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7월 수출입동향 관련 일본산 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25일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억1200만달러(약 1361억원)를 기록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우 의원실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돌입한 3가지 품목은 정밀화학원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통해 독도 표기 문제를 항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항의 공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14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일본 국적 비중은 19.2%로 중국(31.2%) 다음으로 많다.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4.2%로 중국(26.9%)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원 실장은 “한·일 상호 여행 감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업계 등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날 안전놀이터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을 내세웠다.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며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엔화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의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0%대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1.8%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가 가능해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수출지역을 최종도착지 기준으로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해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