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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아 온 국내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나섰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과 동시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독자적 발전 에 대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며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해 611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5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매출액은 디스플레이용 블랭크마스크용이 60%, 반도체가 40% 비율로 나뉜다. 최대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준이다. 반도체용 블랭크마스크의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의 SMIC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의 포토마스크 업체인 PKL 등이 있다. 최근 BOE와 CSOT 등 중국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나 지역에 속한다.

한편 넥슨은 2011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넥슨지티 지분 63.16%, 넷게임즈 지분 47.6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02-2600-6276)로 하면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파로 넥슨이 입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넥슨 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쳤다. 넥슨 역시 하반기 일본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을 전 세계에 출시하고 일본 모바일 게임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산화가 다급하다. 당위성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타국의 제제로부터 자국 산업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만한 대안이 없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에 가까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급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며 우리 산업을 옥죄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참에 우리 부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제지원도 병행된다. 지역 내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생산기업으로 원자재 조달이 곤란해 판매감소 등 사업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최대 1년을 유예한다.

서울 강서구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합류한다. 경쟁국이 우리의 국산화 의지를 흔들어댈 수 있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가 그 생생한 사례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과 자국 기업의 실리를 따져 수출 허가를 슬그머니 내줬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었다하는 식으로 우리의 국산화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일지 모른다. 우리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나면 경쟁국이 가격을 떨어뜨려 상용화를 무력화시킬 위험도 상존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현재 블랭크마스크 시장은 일본업체 호야(Hoya)가 세계 시장의 80% 점유율로 과점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앤에스텍의 경우 1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에스앤에스텍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이 국산화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다양화 하고, 정부 대응방안에 맞춰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경제 협력 관계와 무례한 경제 제재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 차원의 대일 제재 조치를 촉구한다"며 "향후 추가로 있거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본의 경제 규제 행위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감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의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은 수출규제상황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상황 접수창구 운영 및 접수민원 처리, 중앙부처·서울시와 대응 협업 사항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산화’가 긴급 화두다. 당장 발등의 불이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소재 국산화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대응했다.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며 국제조약을 어겼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