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예인들중..얼굴1등 나나 움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임 부장은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에 따라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기조합과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며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 산업계 의견을 들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도 회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 의료기기산업협회 임민혁 산업지원부장은 출입기자단 월례브리핑을 통해 현황 파악 및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부품, 원재료, 재고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다만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더라도 '특별일반포괄 허가'를 사용해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하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통제대상에는 의료용 자동전기영동기, 질량분석기 및 분광기, 세포분석 등 임상진단 품목 기업인 Agilent(애질런트), 암 치료제 등 의약품 업체인 Astellas(아스텔라스), X-ray 검사장비 기업인 Anritsu(안리쓰) 등이 포함됐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와 심사기간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