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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안전놀이터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물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MRI 시스템, CT 시스템, 진단 초음파 시스템, 일반 방사선 촬영 시스템, 뼈밀도 측정 시스템 등을 보유한 Hitachi Healthcare(히타치), 초음파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fujifilm(후지필름) 등 600곳이 넘는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와 심사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더라도 '특별일반포괄 허가'를 사용해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전략 물자는 캐치올 통제대상(우려 용도, 우려 최종사용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품목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시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도 회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 의료기기산업협회 임민혁 산업지원부장은 출입기자단 월례브리핑을 통해 현황 파악 및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부품, 원재료, 재고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임 부장은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에 따라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기조합과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며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나고, 허가 신청서류도 2종에서 통상 3종~최대 9종으로 확대된다. 비전략 물자의 경우 캐치올(catch-all)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화이트국가 배제시 일반포괄 수출허가(다수 수출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건별 허가)로 전환되며, 허가 유효 기간이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백색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