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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와 심사기간도 늘어난다.

비전략 물자는 캐치올 통제대상(우려 용도, 우려 최종사용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품목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시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나고, 허가 신청서류도 2종에서 통상 3종~최대 9종으로 확대된다. 비전략 물자의 경우 캐치올(catch-all)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먼저 산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을 공지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CP) 기업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백색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 산업계 의견을 들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도 회원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 의료기기산업협회 임민혁 산업지원부장은 출입기자단 월례브리핑을 통해 현황 파악 및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부품, 원재료, 재고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수출길 통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화이트국가 배제시 일반포괄 수출허가(다수 수출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건별 허가)로 전환되며, 허가 유효 기간이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