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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 김정은의 입술만 보고 있다”며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어떤 상대도 맞설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실제 병력을 운용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데다 북한을 의식해 동맹이란 표현도 뺐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 사거리에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과 미국을 떼어 놓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방위비분담은 우리 외교부 특별전담 대사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트럼프가 국내 선거용으로 허풍을 떨어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통제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 외교를 이어가며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어제(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문제 삼으며 정부는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이와 관련해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해 성의있는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보면 한국에 많은 요구를 얻어내고 관철함으로써 일본이라든지 NATO에 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데 있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을 갖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국회도 그런 방향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기를 경고한 것과 관련 “호르무즈 미국 호위연합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란과 미국이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12일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은 북미 실무협상이 빨리 시작되고, 진전돼야 남북관계 향배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등으로 봤을 때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개량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 또 외무성 공식 담화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담화이고, 한미 훈련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접촉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 대화를 위해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회 국방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청와대를 겨냥해 “북한이 핵이 없는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 입술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며 체면이라도 세워보려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국장은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소동'이라고 말했고요. 새벽잠을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거리 600km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위협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어서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추가 미사일 도발도 암시했습니다. 이 같은 트위터가 올라온 건,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15시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서 내용을 공개한 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깔린 의도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는 것(을 알았다)”며 “ (그래서) 국방을 위해 미사일 3가지를 강화했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강화했고, 한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훈련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사전연습 성격이었고,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전면적인 방어 능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본 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