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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오늘 성명서 발표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창원시의회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단합해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구되는 품질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느냐다. 부품ㆍ소재별로 다를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기술 선진국이다. 유럽을 넘어서는 기술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감정적 반응보다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실사구시의 지혜로운 전략이 긴요하다.

안전놀이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야의 핵심 품목 100가지가 국산화 대상이다. 국내 공급망을 신설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수급 위험이 크거나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20개 품목은 1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키고자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기로 했다. 통관의 간소화나 관세 경감 등 제반 세제 혜택도 수반된다.

넥슨이 최근 일본 모바일 게임 '시노앨리스'의 출시를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한일관계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넥슨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산화가 다급하다. 당위성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타국의 제제로부터 자국 산업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만한 대안이 없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에 가까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급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며 우리 산업을 옥죄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참에 우리 부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시노앨리스 출시 지연은 게임의 현지화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현재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놀이터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해 611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5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매출액은 디스플레이용 블랭크마스크용이 60%, 반도체가 40% 비율로 나뉜다. 최대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준이다. 반도체용 블랭크마스크의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의 SMIC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의 포토마스크 업체인 PKL 등이 있다. 최근 BOE와 CSOT 등 중국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12일 오전 시의회에서 "국제 분업이라는 세계화 체제 아래서 상호 협력 관계를 전혀 다른 문제를 빌미 삼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발표에 따른 백색국가 제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나 지역에 속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이슈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초미세공정으로 쓰이는 극자외선(EUV) 기술과 관련한 소재에 관심이 커졌다. 정부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쟁국이 우리의 국산화 의지를 흔들어댈 수 있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가 그 생생한 사례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과 자국 기업의 실리를 따져 수출 허가를 슬그머니 내줬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었다하는 식으로 우리의 국산화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일지 모른다. 우리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나면 경쟁국이 가격을 떨어뜨려 상용화를 무력화시킬 위험도 상존한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게임은 서비스의 특성상 대체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소수의 극단적인 이용자도 있겠지만 게임과 같은 서비스는 개인이 알아서 소비할 문제"라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캐릭터를 키우고 레벨업을 하는 등 이유로 즐겨하는 게임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파악했다.

EUV 펠리클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해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기술 개발 이후에도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국책 과제로 수행하는 개발 과정은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면서도 "하지만 양산화를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놀이터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지역 내 중소기업은 관련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강서구청 지역경제과, 강서구상공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은 기존 5,000만원 한도의 신용보증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