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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후 트위터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관리들이 징용피해자를 부르는 말) 문제에 대해 G20(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전놀이터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해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뒤면 모두 다 찰 것이라고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가 여기있는 방사능 오염수 100만t을 곧 방류할 것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었죠.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금수(수출금지) 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경제제재나 보복은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후쿠시마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안전놀이터 미국 시사 주간지 더네이션이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강경한 맞대응 자제하고 관망 韓…국제사회와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 안전놀이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 경제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부터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관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경축사 메시지 수위에 따라 한일 관계의 향방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피난을 간 후쿠시마 주민들의 귀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역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하다. 한 주민은 해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피난민을 위한 공공주택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며 "이주 정착금 지원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공세 수위를 조절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유보하며 속도 맞추기에 나섰다. 일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확전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주변국,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검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봉지들 수천개가 쌓여있었다 했는데, 이 봉지에는 방사성 토양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과 영화제작자, 활동가들이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다는 것입니다.

안전놀이터 아사히 신문이 '올림픽 개막까지 1년을 남긴 현재도 오염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직접 도쿄 올림픽 조직위와 IOC에 독도 표기 문제를 정식으로 항의 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2018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권고를 따라 독도를 삭제했고 이번에도 이 전례에 따라 일본 공식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최근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 지역을 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량은 안전치 기준인 0.23마이크로시버트(uSv)보다 두 배 높은 0.46uSv를 기록했다. 수소폭발 사고로 '멜트다운(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다이치 제1원전에 다가서자 방사선량은 3.77uSv까지 치솟았다.

도쿄신문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쿠릴 열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인 당시 소련(러시아)이 일본에 양도받은 영토다.하지만 일본은 홋카이도에 가까운 남쿠릴의 섬 4개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앞서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와 함께 남쿠릴 제도를 일본의 영토라 표기해 논란을 낳고 있다.

땅속이나 바다에 탱크를 만드는 방법은 해일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전놀이터 원전의 온도가 오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는 물도 지속적으로 오염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식으로 만들어져 쌓인 오염수가 111만t. 매주 2000t이 넘게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9일 "일본 정무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 시점이 오는 24일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후쿠시마 내 "원전 제1호기에 접근하자 수치는 3.77μSv로 치솟았다"고 했는데, 0.23μSv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함께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