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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창고’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 국가 배제 결정으로 인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팀이 꾸려졌다. T/F란 (Task Force)의 약자로 어떤 안전놀이터 프로젝트나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생겼을 때 기업에서 조직해 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오는 10월부터 인천~삿포로, 인천~오키나와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현재 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노선의 항공권예약은 이미 막힌 상황이다. 에어서울은 지금까지 인천~삿포로·오키나와노선을 주 7회(일 1회 운항·195석) 운항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와 만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국산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로 애국심을 부추기는 '탈 일본' 언사가 급격히 늘어났다. 삼성전자 (43,150원 상승500 1.2%)와 SK하이닉스 (73,300원 상승1000 1.4%)가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대상에 대한 대체재를 마련하는 것을 놓고 언론은 '탈일본'이라 이름붙이기 시작했다.

앞서 NHK는 오는 21일께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팀은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한 식품과 의약품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등과 협조해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메이저놀이터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도 중단돼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컸다"며 정부 관계자가 계산을 잘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T/F팀을 구성해 일본 식품과 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식약처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고순도 메이저놀이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 '탈 일본' 용어는 일본 언론에서 먼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산업의 완전한 '탈 일본'은 기술적 달성 여부도 불확실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 중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규제 한 달여 만인 8일 삼성전자에 들어갈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은 자국의 소재기업 피해를 덜기 위해서란 시각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문제가 얽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헤어지기 어려운 사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생산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소재에서 일본산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탈일본'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약 220여가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일본산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장기적으로 탈일본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탈 일본'은 주로 일본 내에서 한국의 거래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언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의한 무리한 탈일본으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무너지면 고립되는 건 삼성, 하이닉스가 될 것"이라며 "반사효과로 마이크론이 D램 증산하고 도시바가 낸드 늘리면 우리만 손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이 한일 경제전쟁을 틈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공급처를 자처하며 반도체 굴기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