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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도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8일 통일선전국 명의의 '진상공개장'을 발표,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5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공식기구인 메이저놀이터 조평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밝히기 위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진상공개장은 한미합동 군사연습 및 F-35A 스텔스기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것이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메이저놀이터 일방적인 것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우리를 겨냥한 대량파괴무기들을 보유하고 수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보여왔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안전놀이터 마당에서는 우리(북한)와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군사적 대비태세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면서 올들어 한미가 함께 진행한 각종 군사훈련을 열거했다. 조평통은 또 한국에서는 "우리 공화국(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적대행위들도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위한 조종사훈련 등 발표되지 않은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들을 열거했다. 조평통은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선언들과 합의서를 "난폭하게 짓밟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 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특히 문재인 메이저놀이터 대통령을 지목해 "남조선 당국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지 보름도 안된 지난해 5월11일 국방개혁 토론회라는 데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무력증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면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잠수함과 F-35A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 정부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8.2% 늘리고 내년도 예산도 8%를 증액했다면서 이런 사실들이 우리 정부가 "말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표적인 통일·북한 관련 원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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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세계 각국 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관광객도 많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나선 것은 “국제 사회에 독도와 조선 동해를 ‘빼앗긴 땅’, ‘빼앗긴 영해’로 인식시켜 저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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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RFA에 "중국인의 안전놀이터 북한 관광이 빠르게 늘고 있어 유럽인의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본다"라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에서 유럽 기업의 사업 전망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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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에 들어와 남북대화사무국 대화운영부장, 대통령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자 참여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기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원로 자문단 그룹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각종 저술활동과, 방송, 세미나 등에 출연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진단·전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청와대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폭넓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평화통일의 소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조평통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하여온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 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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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업가로 활동하기도 하는 치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유럽의 기자단을 이끌고 방북한 바 있다. 조평통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시작된 맥스 썬더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과 함께, 올해 있었던 퍼시픽 뱅가드, 사일런트 샤크 해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외세와 결탁한 북침공격 연습을 체계적으로 그칠 새 없이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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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통일선전국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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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 또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지 보름도 안 돼,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며 무력증강에 촉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진수식을 벌이고, 북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미국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 측의 신형무기 도입에 대해 날을 세웠다. 끝으로는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책동에 편승해 온 남한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이 우리 측을 직접 안전놀이터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지난 4월 25일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한 대변인 담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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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농업, 화훼업, 관광 등 제재 대상이 아닌 산업 분야에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에 관한 저들의 지위를 고려했다고 뇌까린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신성한 국제 체육 축전 마당까지도 정치적 농락물로 삼으려 한다는 데 대한 실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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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화 봉송 경로 안내 지도에는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찍혀 있다. 원래 이 곳엔 일본의 섬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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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여 조선 재침의 합법적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며 “일제의 과거 범죄를 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5일 일어났던 북한에 의한 이른바 ‘삼척항 목선 사건’이후 두 번이나 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더니 7월에 들어서는 급기야 중국 폭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함께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영공침범 사건이 벌어졌다. 약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영토에 대한 위해(危害)라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주목과 대책을 요구한다. 즉,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접근하고 우리 군은 거의 3일이나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영해와 같은 NLL 경계에 대한 느슨함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중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 독도 상공 9km까지 약 7분간 휘젓고 다녔음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영공의 고권(高權)이 속절없이 유린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우리 영공 침범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외국군용기에 의한 무단 영공침범이며 중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 및 안보태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중·러 양국이 정치·군사적 목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안보지형 형성에 두 나라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재점검할 때 위협요인 또는 변수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둘째, 이번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아·태 지역에서 행사될 수 있는 두 나라 간 군사 기술적 협력의 새로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성취된 중·러의 군사협력이 현재 NATO가 보여주는 호환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당한 정도의 ‘합동운용능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독도 영공 침범까지 유발한 이번 중·러 군사훈련은 신냉전시대에 있어 두 나라 사이의 증대되는 군사적 연대를 과시한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증대된 군사적 연대가 ‘동맹’(alliance)수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나 20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아시아 식민정책 시행 시 보여준 이른바 ‘우애협상’(Entente Cordiale)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의 시사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독도 영공 침범사건은 최근 한·일 갈등으로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틈새를 노리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도전과 견제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러의 도발을 다시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일간 갈등의 조속한 봉합을 통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 튼튼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소형 목선사건은 우리의 NLL 방어태세와 해상경계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작년 남북간 정상간의 ‘판문점 선언’과 국방장관 간의 ‘9.19 합의’ 채택으로 동·서해 일대에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선포된 이후 우리의 경계태세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즉, 북한 목선사건은 우리의 경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만 경계태세를 완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목선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변화되지 않은 북한의 군사태세’를 그대로 대변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현실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적대행위가 중지되고 이 바탕 위에서 앞으로 평화수역 또는 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되더라도 NLL은 당연히 남북간의 현실적인 해상관할권 범위를 정하는 확실한 ‘기준선’이 되어야 하며 이는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해상에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의 어떤 국가들도 예외 없이 명확한 해상경계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서로의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양의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는 격언을 새겨 보면서 한 단계 더 격상된 NLL경계를 펼쳐야 할 때이다. 북한의 메이저놀이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우리 측의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비난하며 정세 긴장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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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는 메이저놀이터 네덜란드의 투자자문 회사인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를 인용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기자들이 오는 9월 23일부터 열흘 간 방북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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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메이저놀이터 인민은 영토 강탈 야망에 환장이 돼 날뛰는 일본 반동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고, 과거 범죄까지 포함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철저히 청산하고야 말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 견지에서나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의 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남의 영토를 넘보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게재한 것은 “일본에서 날로 더욱 노골화되는 영토 강탈 야망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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