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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T/F팀을 구성해 일본 식품과 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식약처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안전놀이터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HK는 오는 21일께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창고’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오는 10월부터 인천~삿포로, 인천~오키나와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현재 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 노선의 항공권예약은 이미 막힌 상황이다. 에어서울은 지금까지 인천~삿포로·오키나와노선을 주 7회(일 1회 운항·195석) 운항해왔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규제 한 달여 만인 8일 삼성전자에 들어갈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은 자국의 소재기업 피해를 덜기 위해서란 시각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문제가 얽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헤어지기 어려운 사이"라고 말했다.

T/F란 (Task Force)의 약자로 어떤 안전놀이터 프로젝트나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생겼을 때 기업에서 조직해 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의한 무리한 탈일본으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무너지면 고립되는 건 삼성, 하이닉스가 될 것"이라며 "반사효과로 마이크론이 D램 증산하고 도시바가 낸드 늘리면 우리만 손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이 한일 경제전쟁을 틈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공급처를 자처하며 반도체 굴기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메이저놀이터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태생적으로 일본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우린 일본을 상대로 무역적자지만 이를 중국과 미국에 수출해 수십배의 이득을 얻는 글로벌 분업구조다. 국산화는 필요하지만 일본과 이 생태계를 적절히 가져가며 국산화 가능한 부분을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한 달을 넘기면서 '탈(脫) 일본' 구호가 산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자는 당초의 의미를 넘어 일각에서 '일본산 배제' 목소리로 번지는 데 대해 기업은 난감한 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일본이 고순도 메이저놀이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 '탈 일본' 용어는 일본 언론에서 먼저 들고 나왔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탈일본 자체가 정치권에서 나온 발상인데 산업 현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본 배제는 카드 하나를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메이저놀이터 세트업체 중에도 어느 한 곳을 배제하고 부품받는 곳은 없다"며 "국내산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대체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탈일본'을 성급하게 말하는 분위기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유럽과 중국 등의 대체 공급처를 통해 9월 이후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완전한 '탈 일본'은 기술적 달성 여부도 불확실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반도체 생산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소재에서 일본산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탈일본'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약 220여가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응을 늦춘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다"며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노선에 특화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마저 일본노선 감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