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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번 조처가 일본이 7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개별허가만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일본이 규제 강화 한달여 만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한 것 역시 ‘주요 변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처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은 전날 늦은 오후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간 내용 공유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 및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정부의 결정 유보는 현재 시점에서 맞대응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정부 입지를 외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품목 수출을 승인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신고센터는 시와 창조산업진흥원,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등 3개소에 설치된다.또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업체를 파악하는 대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금감면과 체납세 징수유예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에 대한 일본수출규제 안내와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청와대는 8일 일본이 대한(對韓)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전날 첫 허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일(對日) 대응책으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고 추후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3개 품목을 제외했던 초기부터 장·단기 대책과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고,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그동안 일본에 ‘조처 철회’와 대화를 지속 요구해온 상황에서 일본을 성급히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내면 이를 ‘보복성 조처’로 규정하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조처라 산업계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