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누나 사건 사고.GIF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둘째로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셋째로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1965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세 번째다.

아울러 미중 갈등도 부각됐다. 이 부의장은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 일본, EU와 같은 도전자 내지 잠재적 도전자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그 도움을 받은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투자 대상인 한국은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공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