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서 스마트폰 통해 정답 수신…중국동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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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비자 연장이 용이한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뒤 스마트워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동포(일명 조선족)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강사 A(5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시험과 스마트 기기(CG)[연합뉴스TV 제공]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출신 수강생 B(36)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컴퓨터 관련 개인 교습을 해주던 이들 수강생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7년 10월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네주고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뒤,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B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쳤다"며 "시험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절대 평가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범행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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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강사 A(5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출신 수강생 B(36)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컴퓨터 관련 개인 교습을 해주던 이들 수강생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7년 10월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네주고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뒤,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B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쳤다"며 "시험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절대 평가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범행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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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뷰티 유튜버 꽁지가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검거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유튜버 꽁지는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5일 꽁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성추행 가해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11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꽁지 SNS,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꽁지는 "휴가철에 휴일이 겹쳐 버스 좌석이 마땅치 않아 친구와 앞뒤로 앉게 됐다. 모르는 남자가 창가쪽 제가 복도쪽에 함께 앉았다. 출발하고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졸음이 쏟아지는 중에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며 정신이 확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진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었다. (잠꼬대인 척) 욕을 하며 눈을 천천히 떴다. 옆에서 화들짝 손과 몸을 치우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꽁지는 남성의 범행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다시 잠자는 척을 했고 남성의 손은 또다시 꽁지 쪽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확실히 안까지 만지는 걸 느끼자마자 상대방 손을 낚아채려고 몸을 틀었다. 저는 제가 누를 수 있는 강한 압력으로 팔뚝을 누르면서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눈을 하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자는 줄 알았어?', '욕할 때 알아서 멈췄어야지'라고 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무슨 소리하세요'라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꽁지는 "'안 자고 있었어 너가 두 번이나 만질 동안. 사과해'라고 했다. 나는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과해. 생각 그만하고'라고 하자, 그제서야 말을 어물거리면서 '아예 예 죄송'이라고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추행범의 자백을 들었다"고 전했다.
꽁지는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렸고 꽁지의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고속버스가 가까운 휴게소에 도착하자 꽁지는 가해자와 버스에서 하차해 경찰을 기다렸다.
휴게소에 내린 가해 남성은 꽁지에게 "진짜 원래 안 그러는데 누구한테 살면서 진짜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미친놈이다"라고 사과하며 동정에 호소했다.
꽁지는 "가해자는 타 경찰서로 넘어가고 저는 경북 서부 해바라기 센터로 넘어가서 여성 경찰관님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했다. 제가 예쁘게 메이크업을 했든 안했든 노출이 심한 옷이던 아니던 그건 상관없다. 그 사람한테 자는 여자는 몰래 몸을 만져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의 선처 절대 할 생각 없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까지 전부 포함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형벌이 내려지길 희망한다. 제 채널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해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들에게는 강한 경고를 피해자분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성범죄 사건 해결에는 충분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유튜버 꽁지는 지난 2015년부터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독특한 콘셉트로 인기를 모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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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꽁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성추행 가해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11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꽁지는 "휴가철에 휴일이 겹쳐 버스 좌석이 마땅치 않아 친구와 앞뒤로 앉게 됐다. 모르는 남자가 창가쪽 제가 복도쪽에 함께 앉았다. 출발하고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졸음이 쏟아지는 중에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며 정신이 확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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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버 꽁지는 지난 2015년부터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독특한 콘셉트로 인기를 모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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