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신임 류영수 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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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제4대 류영수 관장이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제공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지난 1일 제4대 류영수 관장의 취임식을 내부행사로 뜻깊게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취임식에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과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류영수 관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류영수 관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이 더욱 협력하겠다. 좋은 선장을 만나면 항해가 순조롭듯이 류영수 관장과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 1등 복지관이 되길 기대한다. 일심단결하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류영수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교 은사이신 고 김학묵 회장의 설립이념과 실천 가치를 존중하며 뇌성마비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중심으로 모든 산하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류 관장은 “뇌성마비인의 자립·자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강화 및 개발,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강화 및 개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사랑드림을 위한 서포터즈로서 다이나믹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역설했다.

류영수 관장의 취임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을 비롯 50곳에서 축하화분, 축하전화, SNS 축하가 쇄도했다.

류영수 관장은 사회복지법인 성혜원 생활지도원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일반직 1급 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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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복지부 합동 연구용역 착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
빠르면 10월 말 결과…전자담배 가격 오를까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의 한국 정식 판매가 시작된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 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자담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수가 급감하자 정부가 세율 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지난 5월 중순 등장한 쥴 등 CSV(Closed System Vaporizer) 전자담배(소비자가 니코틴 등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가 한 달 반 동안 600만갑 넘게 팔리는 등 전자담배는 기존 일반 담배를 대체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일반담배에 비해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담뱃세 수입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금연 확대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이다.

◇세율 낮은 전자담배 확산으로 세수 급감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전년동기(16억8000만갑) 대비 0.6%가량 감소한 가운데 일반 담배의 판매량 감소분을 신종 전자담배가 메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담배 판매량은 14억7000만갑으로 전년동기(15억3000만갑) 대비 3.6%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전년동기(1억6000만갑) 대비 24.2% 증가했다. 전자담배 판매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정도 줄어든 5조원이 걷혔다.

특히 CSV 전자담배가 지난 5월 판매를 시작한 뒤 6월 말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600만 포드(pod·1포드=1갑)가 넘게 팔리는 등 빠르게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체하면서 담뱃세 세수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쥴랩스코리아의 쥴과 KT&G의 릴 베이퍼 등 CSV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서도 세율이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39.3%로 일반 담배(73.8%)나 궐련형 전자담배(66.8%)보다 크게 낮아 판매 전부터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 연구용역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상향 검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이달 중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계약할 예정이다. 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빠르면 10월 말쯤 나온다.

현재 담배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붙는다. 국세와 지방세, 기금 등이 섞여 있는 만큼 3개 연구기관은 각 분야를 중심으로 세율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상 방안을 포함해 세율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에 따른 담뱃세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포인트 늘 때마다 담뱃세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약 200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련된 모양에 냄새 덜해…청소년 흡연에도 악영향

전자 담배는 청소년 흡연을 유도한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쥴 출시 이후 미국에서는 ‘쥴링(Juuling)’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세련된 모양에 냄새도 덜해 청소년 입문용 담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끌어 올려 가격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아직 쥴이 국내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동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3분기 동안 전자담배의 판매량 데이터를 보고 세율 인상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CSV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난 2분기 0.7%에 불과했지만 점유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세부담금에서 담배 간의 불형평성이 있고 최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입문용 담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빠르면 10월 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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