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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의 일정이 길어지면서 양자회담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3국 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의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됐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도 한미일 공조가 약화된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의 약한고리는 한일관계이고 한일관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독도를 노린 것은 3각공조를 흔들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간 체결된 첫 군사협정인 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 공조 균열이 확대되는 틈을 타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중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준 동맹'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산학계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시 중국은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향상되고 GDP가 0.5%~0.7% 증가해 최대수혜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동맹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관계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단절은 북핵 억제력·방어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핵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우려를 표시한 뒤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도 이 상황(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오늘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하는 얘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도 이 상황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표명을 전달했다”며 “즉각 철회,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대화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격화될수록 한미일 대북공조 및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해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등 북한이 전략적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뒷받침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모두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누구 편을 들 수 없다. 당사자간 해결할 일’이라며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막는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협력해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는 것처럼, 한미일 연대가 태평양에서 중러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해온 것이다. 특히 한일갈등 격화는 중국에 지정학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반사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황관리를 위해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갈등 해소를 도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인 ‘중재안’을 내놓았을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 대해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즉각적으로 이런 조치들의 철회,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세 장관은 이날 3국 회담 전 미일-한미 양자회담을 먼저 가질 계획이었다.

협상력을 재고한 북한은 '암묵적 핵보유 인정'협상을 도출하려 하고 자칫 미국은 이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한일갈등이 극대화 되면 분열된 한국·일본·미국을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더욱 유리한 핵협상 조건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재 한일갈등을 지켜보는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