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없다"...조국,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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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검찰 개혁안' 발표
1973년 시작된 '특수부'…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 통제 강화…감찰권 ↑·비위 검사 면직 제한[앵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는데, '다음은 없다'는 각오라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불렸던 검찰 특수부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검사장 전용차량'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축소가 결정된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데다, 해당 부서에도 파견 검사가 나가 있는 상황.

조 장관의 공언과 달리,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

부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조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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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정당 관계자, 범보수단체 회원, 기독교 단체 회원 등이 각각 개최한 여러 건의 집회로 가득 차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자유한국당이 오는 12일로 계획했던 광화문 집회를 취소했다.

한국당은 또 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조국 법무장관 퇴진 집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8일 “국민이 매우 분노해있고, 자발적으로 (9일 집회에)참여하고 있다”며 “당이 주도하는 행사는 기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9일 집회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하되 별도의 공개 발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포함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참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는 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앞서 오는 12일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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