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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이트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심해서 수출할 수 있는 체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물품을 각각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원리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시 이른바 '친구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말했지만 그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방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강 장관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달 중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8월 중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F-35 등 첨단 전략 구입, 한미 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북미 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이며 비행제원 특성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하고 "앞서 7월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600여 킬로미터,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종말단계에서 비행제어를 하면서 사거리 연장과 요격 회피를 시도하는 동력비행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한편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신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보낸 귤 200톤을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북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 문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판문점 북미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민생활동 없이 신형 잠수함 건조 등 군사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7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군사 행사 5회, 정치 행사 3회 등 총 8회로, 20회였던 작년 7월보다 대폭 줄었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판문점 회동 직후 유화적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7월 중순부터 우리의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비난을 세게 했다"며 "이어 7월 하순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활동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에는 직접적 압박을 자제하며 소통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건조 현장을 시찰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대해서는 전날 국방정보본부가 이혜훈 정보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은 판단을 국정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공개된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인지는 전체 모양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쟁점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1일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는 아사히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서 보도 내용을 사실로 적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1905년에 실질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래 40년 동안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갖은 악정과 약탈을 자행한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날 두 나라 대표가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에 관한 사죄 표명'이 전혀 없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인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10년 동안)와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서둘러 맺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굴욕적 한일회담'을 막으려고 시위와 집회를 끈질기게 벌였지만 박정희는 6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 3개월 휴교령을 내린 뒤 헐값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버렸다. 그렇게 애초부터 잘못 열린 한국과 일본의 국교는 반세기가 넘도록 두 나라의 관계를 '호혜·평등'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근자에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대한민국과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는 행태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베는 그것을 빌미 삼아 지난 7월 4일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품목들의 주요 소비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소재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기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이런 약점을 익히 알고 있는 아베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뜻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과거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아베의 행태는 뿌리가 아주 깊다. 근대 들어 일본을 좌지우지해 온 '극우 세습 세력'의 민낯을 그가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 이중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218명 가운데 세습의원은 7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최근 자민당이 배출한 총리들도 대부분 세습 정치인들이다. 현 총리인 아베 신조 외에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오부치 게이오 등이다. 또 현재 아베 내각 대신(장관)들의 절반이 세습의원이다. 세습 정치인 없이는 도무지 굴러가지 않는 나라인 셈이다."(중앙일보 2018년 7월 23일자 기사-"'세습정치' 왕국 일본, 각료 절반이 물려받은 정치인").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1955년에 창당되었다. 현재까지 정권을 빼앗긴 것은 단 두 차례, 기간은 5년 8개월에 불과하니 무려 58년 넘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282석, 참의원 242석 중 122석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중의원 29석, 참의원 25석)을 합하면 중의원 66.8%, 참의원 60%가 여당이다. 아베가 전쟁이 불가능한 '평화헌법'을 고쳐 신군국주의로 치닫고 싶어 하는 배경에는 그런 정치 환경이 있다. 일본의 집권세력은 철저히 극우 또는 수구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 나라의 역대 총리 면모를 보면 그런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1885년에 초대 '총리대신'이 된 이토 히로부미부터 아베까지 68명 가운데 절대 다수가 '그런 정당의 그런 인물들'이다. 한국은 어떤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이명박과 박근혜 말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체제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현재 문재인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후진국'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에 혁명의 역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는 1884년에 봉건왕조와 외세에 저항하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고, 1919년에는 일제의 압제와 착취에 맞서 민중이 궐기한 3·1혁명이 터졌다. 1960년 학생들이 선도해 일으킨 4월혁명은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뒤 공명선거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했다. 1979년 10월의 부산·마산 항쟁은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을 불러오는 중대한 단초였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은 결과적으로는 좌절되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의 씨앗이 되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군사독재로 장기집권을 꾀하던 전두환이 사퇴하고 노태우가 한 동안 어정쩡한 군사독재를 되풀이 한 뒤 김영삼(비록 '3당 합당'이라는 야합에 기대기는 했지만)이 '문민정부' 수장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혈통은 일본 역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 안다면, 아베는 왜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후진국인지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하고 있다. 양국 간 진정한 인연을 만들려면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정치적 흥정이나 감정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도 전날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소낙비인가? 길게 이어질 장맛비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짙은 구름은 걷힐 수 있을까? 맑게 갠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7월 내내 한국은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일본이 선두에 섰다. 4일부터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23일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중국이 동조했다. 러시아 공군과 함께 연합 훈련비행을 펼치며 카디즈(KADIZ)를 넘나들었다. 미국도 뒤지지 않았다. 2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북이 7월의 대미를 장식했다. 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과 31일 연달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난리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8월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대상도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핵심품목에서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품목이 11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출을 모두 막지는 않더라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상황도 남북이 '강 대 강'으로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미가 예정대로 8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면 북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인용하여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권언'을 '남조선 당국자'에게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25일의 미사일 2발 시험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북미협상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될 수 있다. 8월 들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2017년 위기상황을 넘기고 나서 평화와 번영의 훈풍이 불던 한반도가 왜 지금 갑자기 안보와 경제 위기의 태풍을 맞게 된 것일까?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반동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아 든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안보를 위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로 불거진 식민지배 청산 문제이다. 즉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도, 일본 법원의 판결로도, 청구권 소멸시효로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이에 대한 반발이다.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를 갈고 있던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당시만 해도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는 1991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배 미청산을 상징하는 최대의 난제가 됐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초국가적 성노예 이슈로 인식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은 2015년 12월 당시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 치유금까지 지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제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 본격적인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문제라고, 역사 문제의 프레임 자체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보수우익의 총체적 역공이다. 식민지배 청산에서 배제됐던 한국 시민이, 민주화를 일궈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단계로 나선 것에 대한 반격이다. 온전히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힘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세상의 공론장에 끄집어냈고, 한국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함께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흐름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출범한 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었고 '일본회의'였다. 일본의 정치학자 나까노 코오이찌(中野晃一)가 '백래시의 원년'이라고 부른 1997년부터 시작된 우익의 조직적 활동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거센 흐름은 개헌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기세다. 이 거친 파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남과 북, 북과 미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와 평화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일본에는 불편한 일이었다. '모기장 밖의 모기' 신세가 되어 조건 없는 대화를 구걸해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처지였다. 끼어들지 못한다면 뒤집고 싶었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낸 것이다. 안보위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문제를 키웠다. 사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중국의 의심 서린 눈초리를 계속 받았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지역 글로벌 기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약속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발언이었다. 거기에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 북의 '권언'을 촉발한 것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흔들어 평화체제로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들은 남북관계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분단체제를 잘못 흔들어 역풍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동을 넘어 평화체제로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됐지만, 심층적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에 있다. 흔들리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탈바꿈하고 있는 냉전체제가 역사 문제를 전면에 떠오르게 한 것이다. 7월의 총체적 위기는 한반도 분단과 한일 분단, 해소되지 않은 냉전 분단이라는 삼중 분단이 모두 흔들리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야 할 길은 역사의 흐름이다. 시민이 하늘이다. 시민을 배제한 채 왜곡된 한일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반일이냐 친일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식민지배의 반인도성 및 불법성을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구축할 것인가, 민족주의에 함몰된 민족국가 간의 무한경쟁에 순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이다.

신문이 예로 든 단체는 한국 대학생진보연합이다. 이 단체 회원 3명은 지난달 25일 일본 후지TV의 서울지국 사무실에 들어가 욱일기 등을 찢고 지국을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신문은 지난달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에 침입한 대학생들이 친북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다른 복수의 친북 단체들이 8월 15일 전후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반일 집회'를 친북 단체와 연결하는 것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제보복 규탄 집회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기사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경제보복 규탄 집회 중 과격 양상의 집회만 열거하며 '반일=친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한국 내 집회는 모두 친북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악의적인 왜곡성 보도를 했다. 산케이는 1일 '반일데모(집회) 친북 단체 주도…(김)정은씨 예찬, 위법행위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친북 단체들이 반일(反日)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과격한 반일 집회와 친북 단체의 깊은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