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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나?










































황 대표는 “정부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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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몰수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원안에 증액분을 반영한 총액에서 약 1조 3,700억원을 감액해 추경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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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이근동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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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소위를 거쳐 잠시 뒤인 저녁 7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이는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사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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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타결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추경안 규모는 얼마로 확정됐죠? [기자] 네,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5조 8,3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는 정부 원안인 6조 7,000억원에서 약 8,700억원 정도 삭감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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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각의 결정이 오전으로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회의를 오후에야 하려 했던 건 무책임한 태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한국당은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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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예결위는 당초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 2시로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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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 기자. [기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오늘 아베 내각은 한일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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