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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일 의원단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으로부터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난달 12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 회의,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초치에 이어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 이후 세 번째로 연출한 ‘무례 외교’의 장면이었다. 방일단 의원들 사이에선 “우리가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게 아니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왔다.

당초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한국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를 잘못 다룬 것이 한일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일본의 무리한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일 갈등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첫번째로 미국이 일본에 한·일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국으로 대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선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묶어두려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을 포함해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고 부인했는데,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며 중재안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힘을 썼다.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한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 당시 윤명수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단은 기존 판결을 재검토가 검토가 되면서 이것은 아무리 재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그동안 연장시킨 것 아니냐, 적어도 5년 이상 연장시킨 것 아니냐,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현상 유지'를 골자로 한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부 판결은 연장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에 친정부 인사를 임명하려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게 확실시 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선 우리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 액션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품질 소재는 진입장벽이 높아 삼성전자가 짧은 기간에 필요한 소재 상당 부분을 국산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적 영향을 가늠하기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