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인권위, 제주주민 인권보호 위한 제주출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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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주민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권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정보에 접근하는 것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와 행안부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에 대한 제주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용이하게 인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제주주민의 인권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제주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대규모 희생을 겪은 제주 4·3사건의 역사가 있고,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등에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이라며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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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주지역 주민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권사무소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다양한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정보에 접근하는 것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와 행안부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에 대한 제주주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용이하게 인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제주주민의 인권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제주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대규모 희생을 겪은 제주 4·3사건의 역사가 있고,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등에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이라며 "제주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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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던 제너시스 BBQ가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을 때 비용을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이 2013년 개정된 이후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례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구제받은 첫 사례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으로 2013년 개정됐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 예외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어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모양새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담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포들이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BBQ가 대법원에서도 패소,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했다. <제너시스BBQ 제공>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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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던 제너시스 BBQ가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을 때 비용을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이 2013년 개정된 이후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례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구제받은 첫 사례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으로 2013년 개정됐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 예외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어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모양새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담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점포가 리모델링되면 가맹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포들이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BBQ가 대법원에서도 패소,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했다. <제너시스BBQ 제공>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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