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선거 아베 過半…文정부의 현실적 외교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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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들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참의원에서 개헌안 독자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설정한 목표이자 일반 안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과반(過半) 확보에 성공했다. 한·일 갈등에다 선거 직전의 여러 스캔들, 소비세 인상 예정, 노후 준비금 논란 등의 악재에도 일본 국민은 안정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경제보복 조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다. 2022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려면 아베 총리를 외면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면서 “한·일 양측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요청도 필요하다는 뜻인데, 일본은 ‘통상적 무역 절차’라는 입장이어서 중재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순방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 등 일본을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이런 ‘아베 몽(夢)’까지 겹쳐 동북아 정세는 더욱 파고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한·일 갈등은 서로 목청을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반일·혐한 감정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를 앞세운 이성에 입각해 신속히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여권 핵심에서는 이를 부정하자는 위험한 기류도 감지된다. 개인이나 시민단체라면 몰라도 집권세력이라면 결코 그런 비현실적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미국부터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외톨이 국가를 자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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