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혁파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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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제주포럼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들며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얘기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영국 재무장관이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사업이 승인되고, 올해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한 데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규제 때문에 발이 묶여 있던 신산업·신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해진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모래 놀이터'에서 불기 시작한 규제개혁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는 기업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제만 없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온도 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심전도 측정 시계, 수소차 충전소, 공유 주방 등 수년째 못 풀던 규제들을 푼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극심한 원격의료, 공유차량 서비스 등 굵직한 규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약사단체의 반발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차량공유·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불모지라고 할 만큼 크게 뒤처져 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익집단을 설득해 혁신의 공간을 마련해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핵심 규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규제개혁에 스스로 도취돼선 곤란하다. 당사자인 기업들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변두리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은 요원하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활력이 살아나고 혁신성장도 날개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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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상권 등 침해하는 불법 행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씨(26). [뉴시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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