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자동폐기에 울먹이며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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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의회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 촛불시민연대 "규탄, 다시 싸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박태영 청소년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 윤성효

 
"학생인권조례안이 자동폐기되었다는데, 사실 어제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는 제가 이 상황에 분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이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조례만드는청소년' 지혜(활동명) 학생은 "참담하다. 경남도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보수와 기독교 단체의 '혐오논리'에 학생인권조례안은 제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도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경 청소년은 "작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참담하다. 우리는 누가 학생인권을 짓밟았는지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지 않았고 이기기 위해 다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태영(21)씨는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 일이 생각난다. 19살 때 저는 우리 반 담임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친구를 대신해서 싸우며 담임이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결국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했다.
 
잠시 말을 멈추다 울먹인 그는 "처음에 청소년운동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만들어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저에게 '이런 거 해서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며 "우리의 책임이나 반성보다는 금배지를 단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동폐기라는 끔찍한 처분은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사과하라. 우리는 두고두고 당신들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분노를 담아 구호를 외친다. 도의원 이 XXX아, 학생들한테 사과하라"고 외쳤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1년을 달려왔다. 경남에서는 10년 전부터 세 차례 시도되었지만 모두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전국 절반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경남은 왜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도의회 교육상임위 회의 때 민주당 소속 원성일, 장규석 의원이 학생인권조례안 반대하고, 김지수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며 "조례안은 자동폐기되었지만, 우리는 도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기 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월부터 걸어 놓았던 현수막을 오늘 아침에 우리 손으로 뗐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정신을 다잡아서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도의회 교육상임위 회의 때, 장규석·원성일 의원이 반대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정관리를 했다"며 "촛불시민연대는 오늘까지는 도의회를 규탄하고, 오는 22일 총회를 열어 앞으로 투쟁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인가"
 
촛불시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해만을 따져 학생인권조례안을 외면했다"며 "심지어 반대 단체들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 몇몇 의원들의 모습은 그들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인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하였다"고 했다.
 
또 촛불시민연대는 "도의원들은 입만 열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준비,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는 도의원이라면 '다음'이라는 말에 앞서 '지금'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것에 대해 도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도의원이기에 가져야 할 인권과 민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길 바란다"고 했였다.
 
이어 "우리는 촛불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었지만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교육상임위에서 반대만을 위한 주장을 벌인 원성일, 장규석 의원.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 행보만을 생각해 직권상정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김지수 도의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면서도 도민들의 면담 요청을 단 한번도 받아주지 않았던 민홍철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동료의원이자 구성원들이 보인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촛불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내팽개친 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이상 경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곳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선포하는 날을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경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지난 5월 15일 회의를 열어 3대6으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원성일(창원)·장규석(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했다.
 
규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이후 열리는 6차례의 본회의에 '의장 직권' 내지 의원 1/3 이상(20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발의'할 수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되었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58명 가운데 34명으로 다수당이고,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박태영 청소년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된 가운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7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면한 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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