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마이동풍' 구글, '자화자찬·아전인수' 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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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팩트 DB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2년째 같은 대답 반복… 의원 질의엔 '모르쇠' 일관

[더팩트│최수진 기자]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화는 없었다. 구글코리아 대표 얘기다. 국감장에 출석한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올해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T 생태계 활성화 문제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 '미꾸라지' 구글, 국감장서 "비공개 협의 중" 수차례 반복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의 중요 현안인 글로벌 IT 기업의 망사용료 문제와 세금 이슈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과방위가 해당 기업의 책임자를 부른 것이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 계속된 질의에도 망사용료에 대한 구글 측의 확실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지급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존리 대표는 대답을 회피했다.

실제로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들과 망 이용계약을 맺었는데 구글은 왜 조치가 없냐"고 묻자 존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은 망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망사용료만 별개로 생각하긴 어렵다. 트래픽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 달러(약 36조 원)에 달하는 투자도 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수십조 원의 글로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더팩트 DB

심지어 존리 대표는 똑같은 답을 반복했다. 김성태 의원이 "구글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통신사가 있냐"며 "국내 기업들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고 협상력 격차가 커 협상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5G 기반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구글은 앞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국내 기업과의 망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존리 대표는 "다시 한 번 말한다"며 "비공식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망사용료에 대한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은 여러 차례 계속됐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오성목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구글이 망사용료 협의 의사가 있다면 우리도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2년 연속 같은 태도… 박선숙 의원 "대책 필요"

과방위 위원장까지 존리 대표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나섰다. 노웅래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와 비교해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다"며 "망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존리 대표는 또 다시 "협의는 비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존리 대표는 남색 양복과 남색 넥타이를 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 비슷한 점은 겉모습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답 역시 유사했다.

앞서 존리 대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존리 대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밝힐 수 없다"며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회피했다. 이외에도 "영업 기밀이다", "알지 못한다" 등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2년째 반복되는 구글의 대답에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의 국내 대리인은 본사 의사결정에 참여도 못한다"며 "결과만 하달 받는 구조다. 증인 심문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 책임자인 본사 관계자를 별도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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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황화 코스모스를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밤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상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다.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 영서 지역은 낮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가 10∼40㎜,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이 5∼20㎜, 충북 북부와 경남 동해안은 5㎜ 미만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 기온은 17∼26도로 각각 예보됐다.

전날인 4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2∼28.6도에 머무르며 늦더위가 이어졌지만 주말에는 한층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5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상태가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다. 그 밖의 내륙과 서해안에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으니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해상은 6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다. 동해안은 특히 너울에 의한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저지대에서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4.0ｍ, 남해 앞바다 0.5∼3.0ｍ, 서해 앞바다 0.5∼2.0ｍ로 일겠다. 먼바다에서는 동해 2.0∼5.0ｍ, 남해·서해 1.0∼4.0ｍ의 파고가 예상된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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