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동네병원 입원·응급환자 부담 '뚝'…난임시술 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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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입원료 3분의 1수준…응급·중환자 건보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 적용 횟수 확대

【서울=뉴시스】7월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응급·중환자실 125개 의료행위·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난임치료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도 늘어난다.

◇'제각각'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3분의 1'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병상(전체 병상 18만1932개 중 9.7%)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으나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100% 본인부담인 까닭에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은 기본입원료(3만2000원)의 20%와 평균 병실차액 6만4000원을 더해 평균 7만원이다. 간호 3등급 종합병원 입원료(5만원)보다 높은 셈이여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료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은 2인실이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이 4만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7690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이로써 환자 38만여명이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응급·중환자실에도 건보…안전·인력확충 방안 검토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포함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6만4000원 안팎에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평균 3만1000원 검사비는 1만원으로 낮아진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줄어든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돼 50억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되고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 등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된다.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적용 횟수는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도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여성이 만 44세 이하일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5월15일~6월4일)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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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가 해외 6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10위 내에 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인력관리(HR) 컨설팅 전문업체인 '랜스타드'가 최근 전세계 32개 국에서 실시한 '2019년 고용주(기업) 브랜드 리서치' 결과 삼성전자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3개 국가에서 선두에 올랐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랜스타드는 전세계 38개 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주요 국가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 복리 후생, 안정성, 경력 관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폴란드와 브라질에서는 작년에 이어 선두 자리를 지켰고, 작년에 조사가 없었던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소프트서브,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을 제치고 1위에 랭크됐다.

삼성전자는 폴란드에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라질에는 휴대전화 생산라인이 있다.

이와 함께 헝가리에서는 작년 6위에서 올해는 5위로 올라섰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 10위 내에 들지 못했으나 올해는 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인구 13억 7000만 명의 '거대 시장' 인도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메르세데스벤츠, IBM, 네슬레 등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2계단 떨어졌으나 '신기술' 평가 항목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랜스타드의 올해 조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자국 기업이 상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현지 공장이나 리서치 센터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지가 좋다"면서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인기가 좋은 직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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