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헌법까지 건드린 ‘소녀상’ 다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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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만에 재개 합의…10월 6~8월 예정
日문화청 교부금 중단…아이치현 지사 "헌법 21조 위반" 법적 조치할 것
일본 국내외 예술가들 기획전 재개에 힘모아…'부자유의 목소리' 수천개 카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전쟁책임을 다루는 헌법 9조를 주제로 한 일본의 전통 시가 하이쿠, 쇼와 시대 ‘일왕’(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
그동안 일본 내 공립미술관 등에서 철거된 작품을 모아 전시한 ‘표현의 부자유(不自由)전·그 후’(이하 기획전)라는 기획전이 중단된 지 두 달여만에 재개된다. 우여곡절 끝에 전시 재개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논란은 ‘일본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기획전의 의도를 무엇보다도 잘 드러냈다는 평가다.
◇기획전 두달여만에 재개됐지만…과제도 여전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획전 실행위원회가 제기한 기획전 재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판이이날 나고야지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획전 실행위와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9’(이하 예술제) 실행위는 기획전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재개 시점은 10월 6~8일 사이가 유력하다.
기획전은 지난 8월 3일 개막 이후 쏟아진 항의전화와 메일, 심지어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다.
전시 중단을 결정한 예술제 실행위원장이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안전을 위해 전시회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협박에 표현의 자유가 굴복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10여팀 이상의 예술가들이 예술제 보이콧을 선언했다.
오무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전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범죄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안전보장을 위해 정리권 방식의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개회 시 전시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문객에게 교육프로그램 등을 별도시행한다 △현청은 관람객들에게 현의 검정위원회 중간보고 내용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등을 내세웠다.
앞서 아이치현 검증위는 지난 25일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빨리 기획전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기획전은 재개됐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 중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불관용적인 일본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일본 문화청은 26일 예술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7800만엔의 교부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시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신고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무라 지사는 25일 기획전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문화청이 교부금 지원 중단을 들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를 침해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예술제 감독인 쓰다 다이스케는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교부금이 지급 취소되면 앞으로 이같은 예술제를 할 때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천개의 ‘부자유의 목소리’가 닫힌 문을 열었다
그래도 희망은 남았다.
전시회 재개를 요구하는 일본 아티스트들은 ‘ReFreedom Aichi’ 운동을 진행됐다.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부자유의 목소리’를 가시화하자는 ‘YOurFreedom’이다.
예술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당신의 자유를 빼앗긴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연인에게 언어폭력을 당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 나는 폭력으로 살해당했다”, “중학교 시절 축구부의 고문으로부터 불합리한 언어폭력·체벌을 당했다. 퇴부도 못하게 막았다. 공포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3년간 하루 15시간씩 하루도 쉬지 못했다. 자유도 없었지만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등 ‘부자유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목소리를 담은 카드 수천개가 모여 중지돼 굳게 닫힌 기획전 벽을 빼곡히 메웠다.
기획전 중단이 ‘부자유’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표현의 부자유전의 폐쇄, 보이콧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포함해 전시의 재개를 희망합니다”
“지금 문화청의 보조금 지급중단 통보는 앞으로의 문화·예술의 부자유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사는 사람들(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의 자유를 빼앗겠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표현의 부자유전 중지에 찬성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입히는 것…”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이 ‘YOurFreedom’ 프로젝트를 취재한 카메마츠 타로 씨는 “중지된 표현의 부자유전 외벽은 개인들이 각각 품고 있는 ‘부자유’를 조용히 대면하는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리 없는 목소리는 결국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카드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카드를 붙일만한 공간이 없자 문 안쪽 벽에도 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문이 열렸다. 표현의 부자유전 재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9일이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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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 발급과 관련한 진실을 들여다본다.
■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PD수첩' 장관과 포창장 [MBC]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다른 증언들이 등장했다. 최 총장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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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 과연 합당한가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의혹 가운데 9월 30일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이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에 공소장을 법원에 낼 때 공소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허겁지겁 기소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기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기한 기소를 취하하고 새로 기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기소, 유일한 증거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서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내가 발급해준 것과) 다른 것으로 봐 위조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총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이었다. 9월 7일이 되면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실은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다른 증언들이 등장했다. 최 총장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들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신빙성을 잃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 장관 딸은 실제로 동양대를 방문했고, 또 당시 최 총장과 조 장관 딸, 정경심 교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힌 검찰의 내용은 사실일까?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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