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공익이 왜 숙식 운운하면서 월급 불평을 했는가

포텐에서 폭행 피해자 공익이 저런 불평을 해서 욕을 디립다 쳐먹고 있는데

저기서 왜 저런 말을 했는가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사병들한테 최저임금도 안주는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일부터 시작함

2011헌마307

말의 요지를 보면 

현역은 '모든'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져주니까

최저임금 안줘도 됨! 

합헌 땅땅땅!!

하고 판결내린거

근데 공익은 기본적으로 현역이랑 동일한 보수를 받는데

(다만 추가로 교통비, 점심 식비를 기준에 따라 좀 더 받음)

공익들이 저 합헌뉴스를 보고

'어? 우리는 모든 의식주를 나라에서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줘야하는거 아녀?'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ㅋ결ㅋ에 딴지를 걸었음

2017 헌마 374

그래봤자 헌재가 '니들은 퇴근하고나서 알바하든가~ 아 겸직허가 안받으면 알지?ㅎㅎ'하고 

핑계대면서 헌법소원 기각하고 합헌이라고 함

내가 저 뉴스 처음 볼 땐 현역이랑 공익 싸우라고 저딴 이유 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걸로 불평하는 공익이 욕먹는거 보니까 예상이 딱 들어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