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759907

"헌재가 22주 기한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아가 모체에서 나가 생존할 수 있는 기한으로 언급했을 뿐"이라며 "22주 이후에도 임신 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왜 그냥 부모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식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 아니라고 하지? 지네 맘대로 해석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