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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트와이스 정연이 원탑이징ㅋㅋ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나 대북협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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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핵 폐기 방식이다. 미국은 리비아에게 핵 개발 관련 부품과 시설, 그리고 물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핵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하노이에서도 꺼내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강도적 요구",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일컬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접을 것인지도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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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의 6배 인상된 49.5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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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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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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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도 실무협상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전철을 되풀이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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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초청 편지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언론은 지난 1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광복절이 포함된 8월 셋째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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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바로 이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 내용을 퀘벡에 모인 G7 정상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자리에서 “(예전에는) 날 뚱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불렀다”라며, 왜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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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미 양국이 3차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북미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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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전 보장 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는 신뢰할 만한 안전 담보 약속이 없었고,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반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WMD 포기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카다피는 반군에 생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트럼프 본인도 이를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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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이한 일화’를 꺼내, 다른 세계 정상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일담이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넘어서 공식 석상에서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농담 섞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자, 그의 발언이 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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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직접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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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거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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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리비아 모델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볼턴이었다는 것이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두고 '빅딜 문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노딜 문서'였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 문서를 들이밀면 김정은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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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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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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