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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이하 하 중사)에게 보다 명예로운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을 해 하 중사가 억울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보수 야권도 보훈처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사건도 천안함 폭침처럼 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에게도 전상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 측은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라고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폐사율이 80~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료·잔반 등에서 수개월 간 생존할 수 있다”며 “7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특정 소독제로 살균해야 사멸되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급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조훈현 등 “국가보훈처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여” 한국당의 김종석,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를 규탄했다.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사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ASF가 북한) 전국에 다 확산돼 있다. (국내 발생) 위치가 파주여서 북한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생멧돼지가 떠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의 축사가 창문이 없는 축사로 돼 있는 등 사육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축사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병이 국내로 들어온 경로나 발생 원인 등은 축산당국의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양돈농장의 농장주 채 모씨(59)는 16일 오후 6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따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