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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등 정책 금융 지원 △실감콘텐츠 육성 △한류 콘텐츠 관광자원화 등 신한류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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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 국가로 탈바꿈한 뒤 문화콘텐츠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한해에만 100억불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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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콘텐츠 업계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유엔 총회 기간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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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콘텐츠 산업 정책 발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팝·게임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을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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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앞두고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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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개발,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펀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 비중 상향 조정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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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육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콘텐츠를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먼저 도입하고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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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특화 기업 보증’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콘텐츠 완성 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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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다채로운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원활한 운영 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수가 현재 1700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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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해 온라인게임을 만들고 수출한 게임 개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e스포츠 세계 1위의 위상을 갖게 됐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투자받기 힘들었던 기획 및 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만들고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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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 빠르게 적응해 한류 멀티 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 콘텐츠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에 실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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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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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은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2012년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 국가로 탈바꿈했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이상 성장해 2018년 한 해에만 100억달러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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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나 확장정 재정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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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가 힘들었던 기획개발, 제작 초기, 소외 장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실적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적이 없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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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먼저 실감콘텐츠를 도입하고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세부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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