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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자민당 정치인' 1위(21%)를 기록했다. 나날이 인기가 치솟는 고이즈미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직전 조사(8월 23~25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는 "개각 후 지지율이 하락한 건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이입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진 회담에 대해 "평화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이슈에 공을 들이는 아베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이즈미 환경상의 인기는 파죽지세다. 이달 초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감 1위(아베 총리 2위)였다.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일본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 등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 수출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자신들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잘못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환경상으로 기용한 건 '내각 쇄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의 젊음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과거 총리(2008~2009년)까지 지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인기가 바닥이다.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개각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고이즈미 환경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기용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이다)'가 각각 69%를 기록한 반면, 아소 부총리 유임에 대해선 '부정적(평가하지 않는다)' 답변이 55%로 긍정적 답변(33%·평가한다)을 압도했다.

아베 총리는 8월 말 방일한 이란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의 조율을 확인하면서 중동 사태의 해소를 위해 외교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