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셀프개혁 기회놓쳐…겸허한 자세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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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잘해…인사실패 아니다
조국수석 출마는 본인 판단 문제
朴사면, 재판 확정전 언급 어려워

◆ 文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인사검증·사법개혁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 왔다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도 좋은 평이 많다"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검증에 있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 발표 전 추천 단계에서 국민에게 공개 검증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저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파로 여야 간 극단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보수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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