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왕 "세계평화 간절히 희망"···평화헌법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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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변 강대국 간의 활발한 정상외교 속에서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하노이와 워싱턴의 전후,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미 관계에서는 엇박자가 들리고, 한·일 관계는 냉각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기대했던 한·중, 한·러 관계의 회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교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는데 정말 큰일이다.

원인은 하나다. 북한에만 ‘올인’한 결과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다리를 놓았고, 왠지 떨떠름한 북·중 정상회담을 네 차례나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했다.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고, 세계 3위의 경제강국인데도 말이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 때문인지, 정상회담의 화려함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아직도 북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러는 사이 세상은 문재인정부의 생각과 반대로 돌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 강국은 자국 이익의 틀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세계와 지역 질서 속에서 북한을 본다. 비확산 체제라는 국제질서와 중국의 도전,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중국은 미국을 생각하며 북한을 다룬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길 바라면서도 혹여 북한의 친미화를 막기 위해 보호망을 제공한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과 북한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한다.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을 고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력 건설에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 조력자나 훼방꾼으로 언제든 탈바꿈할 수 있다.

지난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 외교의 정수(精髓)를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매개로 미국을 모스크바로 찾아오게 하였다. 6자회담과 다자안보 체제를 언급하며 과거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았던 러시아의 입지와 중·러 공동행동 계획을 상기시켰다. 북·러 간 경제협력도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를 배려할 듯 언급했지만, 대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러시아에 더 시급한 문제였다.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협력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행보가 잘 드러나 있다.

또 한 번 빈손 귀국을 한 김 위원장의 한숨 소리가 서울까지 들릴 것 같지만 그를 위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기 이익 추구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도 뒤질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난 1년간 잘 이용해 놓고도, 4·11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후에는 그 효용이 다했다고 본 것 같다. ‘오지랖이 넓다’며 멀리하고 있는데, 미국을 더 설득해 한국 정부의 이용가치를 한 번 더 증명해 달라는 압박이다.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에 목매면 얻는 것 없이 국격만 손상될 뿐이다.

얽히고설킨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남들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북한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한 주변국 현안을 먼저 풀어가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 협력 복원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를 풀고 대러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활용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만들어야 한다. 물밑 사전조율은 필수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턴(헨리 존 템플)은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며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갈파했다.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서로 경쟁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를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없었다. 어느 쪽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날로 좁아지는 우리의 외교공간을 고려하면 이제 북한만을 생각하는 아집을 버리고 주변국 외교부터 강화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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