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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작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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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토의가 이어지던 중 주제가 북한으로 흐르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김 위원장의 친분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버즈피드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3명의 정보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10분가량 자신과 김 위원장의 ‘대단한 관계’에 대해 늘어놓는 탓에 다른 G7 정상들은 할 말을 잃는 지경이었다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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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측 주요 인사문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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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이한 일화’를 꺼내, 다른 세계 정상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일담이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넘어서 공식 석상에서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농담 섞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자, 그의 발언이 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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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전 보장 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는 신뢰할 만한 안전 담보 약속이 없었고,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반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WMD 포기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카다피는 반군에 생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트럼프 본인도 이를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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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복했다고 국무부가 밝혀 FFVD 목표가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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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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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상응조치도 이와 흡사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핵심적인 상응조치인 경제제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말한 "미국의 낡은 계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결'이라는 일방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제재 문제 해결도 동시적·병렬적 조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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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직접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볼턴의 퇴장과 트럼프의 발언을 단계적 해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온 핵물질과 핵무기 처리 방안과 시기를 제시하면서 '북한식의 빅딜'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트럼프의 용단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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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초청 편지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언론은 지난 1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광복절이 포함된 8월 셋째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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