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장나라님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 관계 기초를 뒤집어 1년 가까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장기집권의 피로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개각 효과를 맛볼 새도 없이 지지율 하락 현상까지 나타났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 등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 앞서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고가 내년 8월에는 꽉 찬다며 그 이전에 대책을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기는 내년 7월 하순에 시작되는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과도 겹친다.

아직은 당내 기반이 약하나, 주로 여성과 무당파(특정 정당 비지지층)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져 확장성이 강점이다. 나날이 인기가 치솟는 고이즈미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직전 조사(8월 23~25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는 "개각 후 지지율이 하락한 건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어 '아베 대항마'의 상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위(18%)를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3위(17%)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원자로 상태와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 차관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기조연설에 이어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과 다른 나라 대표들과도 1대 1일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환경상으로 기용한 건 '내각 쇄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의 젊음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과거 총리(2008~2009년)까지 지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인기가 바닥이다.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개각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고이즈미 환경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기용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이다)'가 각각 69%를 기록한 반면, 아소 부총리 유임에 대해선 '부정적(평가하지 않는다)' 답변이 55%로 긍정적 답변(33%·평가한다)을 압도했다.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자신들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잘못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또 되풀이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다른 장관들도 아베 총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