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장나라님이..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리비아 모델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볼턴이었다는 것이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두고 '빅딜 문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노딜 문서'였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 문서를 들이밀면 김정은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3차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작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은 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의 6배 인상된 49.5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북미 협상 성패를 좌우할 '네 가지' 첫째, 폐기 대상의 설정이다. 언론에선 대개 리비아 모델을 두고 '선 핵포기, 후 보상'으로 일컫고 있지만, 미국이 2003년에 리비아에게 요구한 것은 핵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폐기 대상은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라고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1차적인 관건은 미국이 과유불급을 접고 북핵 폐기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매파'로 불려온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고수해온 그의 퇴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뭔가 양보하면서 평양에 와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친서를 통해 평양에 단순히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실무협상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협상 능력을 갖춘 팀을 구성하기 위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나 대북협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