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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꾸 이런 복장을...ㅎ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측 주요 인사문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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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협상 능력을 갖춘 팀을 구성하기 위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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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상응조치도 이와 흡사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핵심적인 상응조치인 경제제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말한 "미국의 낡은 계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결'이라는 일방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제재 문제 해결도 동시적·병렬적 조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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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도 실무협상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전철을 되풀이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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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임 사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9월 11일 볼턴 경질 배경을 두고 "볼턴이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리비아 모델 언급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며, 이는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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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전 보장 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는 신뢰할 만한 안전 담보 약속이 없었고,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반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WMD 포기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카다피는 반군에 생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트럼프 본인도 이를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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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리비아 모델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볼턴이었다는 것이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두고 '빅딜 문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노딜 문서'였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이 문서를 들이밀면 김정은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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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볼턴의 퇴장과 트럼프의 발언을 단계적 해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온 핵물질과 핵무기 처리 방안과 시기를 제시하면서 '북한식의 빅딜'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트럼프의 용단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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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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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매파'로 불려온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고수해온 그의 퇴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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