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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려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좋은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외교적 승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주길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과 관련,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사건도 천안함 폭침처럼 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에게도 전상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 측은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양돈농장의 농장주 채 모씨(59)는 16일 오후 6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전염병의 국내 유입경로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파주의 농장주나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4명도 지난 1월 1일 이후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아프리카되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네팔 출신이다. 또 발생 농장은 중국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꼽혀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발병 농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발병 농가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5㎞가량 떨어진 한강·공릉천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한과는 불과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 지역에 다다른다. 앞서 북한에서는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다.

◆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전상(戰傷)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해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더 명예롭게 여겨진다.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유 의원은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