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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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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초청 편지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언론은 지난 1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광복절이 포함된 8월 셋째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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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구두나 문서상의 안전보장 이상을 요구해왔다. 안전 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전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비핵화는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야 하고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은 비핵화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랬던 그의 퇴장이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트럼프가 볼턴을 해고하면서 리비아 모델의 성토한 것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용단을 내려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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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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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이한 일화’를 꺼내, 다른 세계 정상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일담이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넘어서 공식 석상에서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농담 섞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자, 그의 발언이 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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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시점에선가는, 나중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그럴 것(I would do it at sometime, at sometime in a later future)"이라며 "그(김정은)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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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면서 리비아 모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희망적인 징후이다. 다만 이것이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려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리비아 모델과 비교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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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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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 쟁점들에 대해 접점을 찾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간에 의미있는 대화보다는 소통 유지차원에서의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간극을 줄일 만큼의 의미있는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미가 실무협상에 마주 앉아야 간극이 무엇이고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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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임 사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9월 11일 볼턴 경질 배경을 두고 "볼턴이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리비아 모델 언급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며, 이는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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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또한번 예고되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버티기를 하다가 연말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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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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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작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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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측 주요 인사문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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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지난달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토의가 이어지던 중 주제가 북한으로 흐르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김 위원장의 친분을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버즈피드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3명의 정보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10분가량 자신과 김 위원장의 ‘대단한 관계’에 대해 늘어놓는 탓에 다른 G7 정상들은 할 말을 잃는 지경이었다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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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길 바라고 미국도 양보를 바라고 있어 연말까지 실무협상에서 밀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핵을 포기 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에서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들어보고 상응하는 제재완화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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