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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임 사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9월 11일 볼턴 경질 배경을 두고 "볼턴이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리비아 모델 언급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며, 이는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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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전 보장 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는 신뢰할 만한 안전 담보 약속이 없었고,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미국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반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WMD 포기의 주역으로 칭송받았던 카다피는 반군에 생포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트럼프 본인도 이를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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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피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바로 이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 내용을 퀘벡에 모인 G7 정상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자리에서 “(예전에는) 날 뚱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불렀다”라며, 왜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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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성패를 좌우할 '네 가지'
첫째, 폐기 대상의 설정이다. 언론에선 대개 리비아 모델을 두고 '선 핵포기, 후 보상'으로 일컫고 있지만, 미국이 2003년에 리비아에게 요구한 것은 핵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폐기 대상은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라고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1차적인 관건은 미국이 과유불급을 접고 북핵 폐기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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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이한 일화’를 꺼내, 다른 세계 정상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일담이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넘어서 공식 석상에서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농담 섞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자, 그의 발언이 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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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거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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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핵 폐기 방식이다. 미국은 리비아에게 핵 개발 관련 부품과 시설, 그리고 물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핵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하노이에서도 꺼내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강도적 요구",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일컬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접을 것인지도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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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면서 리비아 모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희망적인 징후이다. 다만 이것이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려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리비아 모델과 비교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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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의 6배 인상된 49.5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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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나 대북협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 북미가 조속히 대화의 장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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