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 장나라.베스트...사진 화보GIF

이어 '아베 대항마'의 상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위(18%)를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3위(17%)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이입니다. 다른 장관들도 아베 총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 등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치안 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 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 의식에 뿌리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방침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진짜 패배자는 일본사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1.31) 라는 글에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재판은 2018년11월28일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오사카조선학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그러나 '고교무상화'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개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자민당 정치인' 1위(21%)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3월 내각 지지율이 48%(니혼게이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자체는 높은 편이다.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피격으로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닛케이 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그 뒤를 고노 다로 방위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동률(8%)로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역시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인 기미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이 4%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 관계 기초를 뒤집어 1년 가까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심이 커짐에 따라 중동 정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정상에 긴장 완화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관측했다.

아베 총리는 8월 말 방일한 이란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의 조율을 확인하면서 중동 사태의 해소를 위해 외교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기집권의 피로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개각 효과를 맛볼 새도 없이 지지율 하락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