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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열고, 콘텐츠 산업을 혁신성장시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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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며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가 힘들었던 기획개발, 제작 초기, 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해 실적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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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등 정책 금융 지원 △실감콘텐츠 육성 △한류 콘텐츠 관광자원화 등 신한류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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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앞두고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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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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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한류가 특정 지역과 장르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콘텐츠의 힘이 소비재,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한류를 매개로 교류국과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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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나 확장정 재정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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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펀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 비중 상향 조정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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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지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 위에 콘텐츠와 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있고, 창의성 있는 국민과 꿈을 가진 청소년도 많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면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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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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