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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또한번 예고되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버티기를 하다가 연말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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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복했다고 국무부가 밝혀 FFVD 목표가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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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측 주요 인사문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라든가 대북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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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달 하순 재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며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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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의 6배 인상된 49.5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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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응조치의 순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외교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약속 이행은 리비아의 포기 선언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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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프랑스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이한 일화’를 꺼내, 다른 세계 정상들을 당황케 했다는 후일담이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넘어서 공식 석상에서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농담 섞인 발언을 연거푸 내놓자, 그의 발언이 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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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핵 폐기 방식이다. 미국은 리비아에게 핵 개발 관련 부품과 시설, 그리고 물질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핵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요구를 하노이에서도 꺼내든 것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강도적 요구",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일컬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접을 것인지도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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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뭔가 양보하면서 평양에 와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친서를 통해 평양에 단순히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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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상징성이 큰 평양 방문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자 부담으로 작용해 거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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