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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은 지난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희석하겠다는 뜻이 맞느냐`는 질문에 "과감히 (바다에)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 원전 오염수는 1000여개 물탱크에 보관 중이며 오염수의 양은 지난 7월 말 기준 115만톤에 달한다. 오는 2022년에는 물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오염수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일본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일본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8월 말 방일한 이란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의 조율을 확인하면서 중동 사태의 해소를 위해 외교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심이 커짐에 따라 중동 정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정상에 긴장 완화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관측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로하니 대통령 등을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일정을 잡은 상황이다. 최근 고이즈미 환경상의 인기는 파죽지세다. 이달 초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감 1위(아베 총리 2위)였다.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선 예비 후계자이자 견제 대상인 셈이다. 고이즈미는 이미 자기 정치에 들어간 상태다. 환경상에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싶다"며 거침없이 탈원전관을 밝히며 원전 재가동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

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환경상으로 기용한 건 '내각 쇄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의 젊음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의 핵심 축 중 하나이자, 과거 총리(2008~2009년)까지 지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인기가 바닥이다.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개각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고이즈미 환경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기용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이다)'가 각각 69%를 기록한 반면, 아소 부총리 유임에 대해선 '부정적(평가하지 않는다)' 답변이 55%로 긍정적 답변(33%·평가한다)을 압도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이슈에 공을 들이는 아베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이입니다.

그 뒤를 고노 다로 방위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동률(8%)로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역시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인 기미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이 4%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아베 대항마'의 상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위(18%)를 차지했으며, 아베 총리는 3위(17%)에 불과했다. 국제적으로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언론들 역시 도쿄 올림픽을 앞둔 후쿠시마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자신들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잘못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또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진 회담에 대해 "평화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 관계 기초를 뒤집어 1년 가까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