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나라별 교통사고.gif

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질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과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염 후 4~7일 사이 가장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향후 일주일을 고비로 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발생농장 및 이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17일 오전 6시 40분 기준) 동안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 사료 공장,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ㆍ물품 등이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심사 때 "하 중사는 전(前) 정권의 영웅"이라며 군의 전상 결정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폐사율이 80~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닌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고 따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 그 목함지뢰는 누가 매설했다는 것인가?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엄 연구원은 이어 "비밀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재확인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대미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모종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는 같은 날 RFA에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을 미루고 있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계속 보내는 점이 흥미롭다"는 의견을 전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는 북한이 정상 간 소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을 통해 협상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이하 하 중사)에게 보다 명예로운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을 해 하 중사가 억울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보수 야권도 보훈처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라고 했다.

◆보훈처 ‘공상’판정 배경은…하 중사,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불사···보훈처 “이의신청 내용 깊이 논의할 것”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015년 8월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밀친서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