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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사건도 천안함 폭침처럼 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에게도 전상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 측은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이하 하 중사)에게 보다 명예로운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을 해 하 중사가 억울함과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보수 야권도 보훈처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보훈처 ‘공상’판정 배경은…하 중사,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불사···보훈처 “이의신청 내용 깊이 논의할 것”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015년 8월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가축 300만마리를 몰살시킨 구제역 치사율이 가축 연령에 따라 5~5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특히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 외엔 대처 방법이 없어 양돈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진드기,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폐사율이 80~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엔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릴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하 중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넘어서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한이 지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