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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심사 때 "하 중사는 전(前) 정권의 영웅"이라며 군의 전상 결정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밀친서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이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 전상(戰傷)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해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더 명예롭게 여겨진다.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유 의원은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라며 “보훈처는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꿔야 한다. 또 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가축 300만마리를 몰살시킨 구제역 치사율이 가축 연령에 따라 5~5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특히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 외엔 대처 방법이 없어 양돈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진드기,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유승민,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하태경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려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좋은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외교적 승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겨주길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올 2월), 라오스(6월) 등으로 확산하며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민간연구소인 정P&C연구소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국 양돈 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48시간 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힐 계획이다.

◆보훈처 ‘공상’판정 배경은…하 중사,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불사···보훈처 “이의신청 내용 깊이 논의할 것”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015년 8월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엄 연구원은 이어 "비밀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재확인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대미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모종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사건도 천안함 폭침처럼 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에게도 전상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 측은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인가.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