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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 주 대비 9.4%p 상승한 47.3%(부정평가 50.1%)였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6%p 오른 45.4%(부정평가 48.9%)였다.

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 산하 업체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면서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청문회 개최 불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나고 (당내에) 나경원 대표 리더십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6일 청문회 증인채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증인채택 없는 청문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외 기타정당은 0.1%p 하락한 1.1%, 무당층은 0.1%p 오른 15.5%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5753명에 통화를 시도, 최종 1502명이 답해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부산 총선 징발론’이 돌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사법개혁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정수석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려던 조 후보의 법무부 장관행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이 아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서면 국민들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이를 꼬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때“라며 ”검찰 수사가 판가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2012년 대선 당시 야권통합을 역설하며 문 대통령을 외곽에서 도왔던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자 정치 현장에 한 발 더 깊숙히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 혁신위원으로 전격 투입돼 정치적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듬해 20대 총선 직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코너에 몰렸던 문 대통령을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불출마는 야권의 큰 손실”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대선 재도전 불씨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깊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맹목적인 신임은 대체로 파국으로 끝났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모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에 건립됐다. 길이 9미터, 높이 1.6미터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추모비 벽의 한쪽에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순국사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모비는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ㅁ’자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큰 비석으로 설계됐지만 서로 다른 17개의 면으로 이뤄진 흰색 바닥을 깔아 17인의 순국자를 나타낸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순교자 묘역과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인접해 있어 미얀마의 국가적 성지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5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증인채택 없이 6일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대표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오늘 협의하기로 했다던데 청문회 안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